윤석열 장모 최은순 요양원 온 병원 내연남 김충식

'尹 처가 운영 요양원' 노인학대 사건…최은순 일가 소환하나?
-2025. 6. 8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식구들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요양원의 노인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랍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1팀은 조국혁신당이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진우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정 의원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요양원 사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다"며 "이곳에서 설사를 앓던 80대 어르신이 3주 가까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방치돼 죽음을 맞이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정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 기관에서 벌인 요양원 관련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 검토 등을 끝내면 요양원 관계자들 상대로 진술을 들은 뒤 운영 주체인 최 씨와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간과 남양주시는 최 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A 요양원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여 노인학대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노인들의 신체 결박 시 기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과 기저귀 교체 등 신체가 드러나는 조치 시 가림막을 쓰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다.

또 아픈 입소자의 병원 이송에 미온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선 '잠재 판정'을 내렸다. 학대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다.

실제 해당 요양원에선 80대 입소자가 3주 가까이 설사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다가 병원 이송이 늦어져 숨졌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윤석열 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소환조사
-2025. 5. 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가 2005년 매입한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 2필지(3천여㎡)를 2021~2023년 지역 주민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경자유전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임대차나 위탁 경영을 허용한다. 최씨의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농지법은 △상속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경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법에서 열거한 내용만 예외로 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최씨의 농지 취득을 조사했으나,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시민단체는 “최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농지 취득과 관련된 공소시효(5년)가 지난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다만 농지 취득과는 별개로 2021년 체결한 ‘농지의 임대차’ 계약 부분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중 하나로 꼽혔다. 공흥지구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처가인 시행사(ESI&D)가 각종 특혜를 받고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으로 시행사는 800억원 규모의 분양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3년 5월 최은순씨와 김건희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이에스아이앤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들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 역시 과거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 전에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답니다.